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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co.kr
2026-03-29
디지털 시대의 소년범 [전국 프리즘] 원문
온라인 플랫폼 '디스코드'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네임드'가 되기 위해 학교, 대기업, 다중이용시설 등에 폭파 협박을 반복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17세 청소년을 구속기소했으며, 이런 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놀이처럼 퍼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협박 글을 쓴 이들을 엄벌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사이버 범죄
상대방
10대 청소년 범죄자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17세 청소년 구속기소, 경찰 손해배상 청구 검토 중)
판단 근거
상대방(10대 청소년 범죄자들)의 책임은 명확하고 증거도 확보되었으며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나, 피고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아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피해 규모의 구체적인 산정 및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