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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times.com
2026-03-29
‘책준 후폭풍ʼ 넘은 금융계열 신탁사…재무 건전성에 ‘방점ʼ [금융 ... 원문
금융지주 계열 신탁사들이 부동산 PF 책임준공 리스크로 대규모 손실을 입었으나, 신한자산신탁은 선제적 합의를 통해 3000억원 규모의 소송 9건을 종결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했다. 이는 시공사의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인한 것으로, 신탁사들이 시공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업계 전반에 걸쳐 책임준공 리스크 관리 전략 변화가 예상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책임준공 미이행 시공사
피해 금액
약 3000억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신한자산신탁의 책임준공 미이행 관련 소송 13건 진행 중, 일부는 합의 종결)
판단 근거
시공사의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인한 신탁사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 피해 규모가 약 3000억원으로 매우 크다. 이미 법적 다툼과 합의가 진행되어 증거 확보가 용이하고, 대기업 계열 신탁사가 상대하는 시공사이므로 상대방 자력도 충분할 가능성이 높다. 신탁사가 시공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 새로운 소송 기회를 모색할 수 있어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