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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times.co.kr
2026-03-29
[판결] 임시도로도 부담금 대상… 대법 본공사 사업부지여야 면제 원문
대법원이 임시도로도 부담금 대상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본공사 사업부지에 포함된 경우에만 면제된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대법원 판결 확정)
판단 근거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해당 사건의 법적 다툼이 종결되었습니다. 소송금융은 주로 진행 중이거나 시작될 사건에 투자하므로, 이미 최고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