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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9
유사 아파트 17개월 전 거래가액도 시가 …증여세 추가 부과 불복 소송... 원문
A씨와 B씨 부부가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해 성동세무서가 평가기간 밖 유사재산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추가 부과하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유사재산 거래가액이 평가기간을 벗어났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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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성동세무서
피해 금액
약 6950만원
피해자 수
2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행정법원 1심 원고 패소 판결)
판단 근거
원고 패소 판결로 상대방(성동세무서)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음 (적합 조건 1 불충족).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이며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보기에 크지 않음 (적합 조건 3, 4 불충족).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되어 투자 리스크가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