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B씨가 결혼 중 외도를 저질러 전 며느리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양육비 월 8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시부모의 거짓 사과를 비판하며 양육비 미지급을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B씨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가사

상대방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B씨

피해 금액

위자료 3000만원, 양육비 월 8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1심 판결 후 항소심 진행 중, 양육비 미지급 주장)

판단 근거

법원 1심 판결로 상대방(B씨)의 책임이 명확히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판결문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합니다(적합 조건 5). 그러나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보기에 크지 않고(적합 조건 4),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적합 조건 3), 상대방의 자력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하여(적합 조건 2) 투자 매력도가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