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labortoday.co.kr
2026-03-29
가락시장 노동자들 도매법인과 교섭할까 원문
가락시장 노동자들이 도매법인의 사용자성 인정을 요구하며 교섭을 추진 중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도매법인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후, 서울경기항운노조는 도매법인과 사용자성 여부를 두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노동자공급사업 허가 갱신 요건에 조합민주주의 심사 포함 등을 제안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도매법인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중앙노동위원회 사용자성 인정 후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중앙노동위원회가 도매법인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결정이 있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5), '가락시장 노동자들'이라는 표현에서 다수의 피해자(적합 조건 3)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매법인은 자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며(적합 조건 2),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적합 조건 6)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