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pressian.com
2026-03-29
[기획] 전주 자임추모공원 사태, 유가족들은 왜 상여를 메고 거리로 나... 원문
전주 자임추모공원이 허가 이후 관리 공백과 운영 혼선으로 1800기 유골의 보호와 1400여 유가족의 추모권이 침해받고 있다. 유가족들은 전북도와 전주시의 행정 책임을 묻기 위해 집단 행동에 나섰으며, 재단법인 허가 취소 및 관련 행정소송 등 복잡한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전북도, 전주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400여 명 (유골 1800기)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전북도의 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 유가족 집단 대응 및 행정 책임 요구)
판단 근거
전북도와 전주시 등 공공기관이 관리·감독 책임 주체로 지목되어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1400여 명의 유가족이 집단 대응에 나서고 있어 집단소송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3, 4). 공적 인허가 절차 및 행정 처분 기록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가능하며(적합 조건 5), 전북도의 재단법인 허가 취소 및 관련 행정소송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