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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ian.co.kr
2026-03-29
서울 마포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소유권 소송 제기 원문
서울 마포구가 2019년 서북3구 협약에 따라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분담금 188억원을 부담했으나, 소유권이 불분명해지자 소유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마포추가소각장 문제와는 별개로 진행된 사안이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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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은평구, 서대문구 등 관련 지자체
피해 금액
188억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소유권 청구 소송 제기)
판단 근거
마포구가 188억원의 분담금을 부담하여 피해 규모가 크고(피해 규모 큼), 2019년 서북3구 협약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합니다(증거 확보 가능). 소송 상대방은 공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합니다(상대방 자력 충분). 다만,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소유권 분쟁으로, 일반적인 소송금융 투자 대상인 집단적 피해 사건과는 성격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