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개 하청노조, 원청 상대 ‘무한 쪼개기 교섭’ 요구 가능…춘투 대... 원문
다음 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시행령과 해석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백 개의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 및 정리해고·구조조정에 대한 파업이 가능해져 3월 이후 산업계 전반에 대규모 노동 분쟁이 예상됩니다. 이미 한국GM, 조선 3사, 한국타이어 등 대기업 원청을 상대로 하청 노조들의 교섭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한국GM, 한화오션, HD현대, 삼성중공업, 한국타이어 등 대기업 원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백 개의 하청 노조, 다수의 하청 노동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란봉투법 시행 임박, 정부 시행령 및 해석 지침 확정,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 예정, 하청 노조들의 교섭 요구 빗발침)
판단 근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 노조가 대기업 원청(상대방 자력 충분)을 상대로 교섭 및 파업이 가능해져 집단적 피해(집단적 피해) 및 대규모 소송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의 시행령 및 해석 지침 확정,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공적 절차 진행 중)로 법적 근거와 증거 확보가 용이하며, 이미 여러 하청 노조가 원청에 요구를 하고 있어(피해 규모 큼) 소송금융 투자에 매우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