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safetimes.co.kr
2026-03-29
[박순장 칼럼] 비엣젯·에어아시아 '배짱영업' 도를 넘었다 원문
외항사의 낮은 피해구제 합의율과 증가하는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엣젯과 에어아시아 등 일부 외항사의 불성실한 영업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연간 3천 건 이상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는 등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겪고 있어 집단적 대응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비엣젯, 에어아시아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연간 3천 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다수 진행 중)
판단 근거
비엣젯, 에어아시아 등 특정 외항사의 불성실한 피해구제 합의율이 통계적으로 명확히 드러나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적합 조건 1) 이들은 대형 항공사로 자력이 충분하며 (적합 조건 2), 연간 3천 건 이상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합 조건 3, 4) 또한, 이미 공적 절차인 피해구제 신청이 다수 진행 중입니다. (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