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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gatenews.com
2026-03-29
의사·환자 모두 '수정' 요구…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30일 법사위서 통... 원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필수의료 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발생 시 특정 요건 충족 시 기소를 제한하는 특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환자단체와 의료계 모두 개정안 내용에 수정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법사위 통과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의료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논의 중)
판단 근거
해당 기사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 상황을 다루고 있으며, 특정 의료사고나 분쟁 사건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소송금융은 실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소송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입법 과정 자체는 투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