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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pana.com
2026-03-29
의료사고 형사면제 특례 위헌 소지 …법사위에 삭제 요구 원문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의료사고 형사면제 특례' 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국회 앞에서 공동 입장을 발표하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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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의료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의 예정)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구제 소송이 아닌, '의료사고 형사면제 특례'를 담은 법률 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대 의견 표명입니다. 소송금융은 실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법적 분쟁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입법 과정에 대한 논의는 투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