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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healthlog.com
2026-03-29
의료사고, 환자 동의 없는 '형사처벌 면제'?…의료소비자들 조항 삭제... 원문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소비자 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특정 조항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환자 동의 없는 형사처벌 면제 조항이 의료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의료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률 심의 예정, 소비자 단체 기자회견)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아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특정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소비자 단체들의 입법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소송금융은 통상적으로 특정 사건의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를 지원하므로, 입법 관련 활동은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이 낮습니다. 특정 피고나 구체적인 피해 규모가 명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