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kpinews.kr
2026-03-30
[기자의 눈] '필리핀 마약왕' 송환…가습기 살균제 참사 핵심 피의자는... 원문
옥시 한국 법인과 애경은 2022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하여 피해자들의 반발을 샀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발생 규모에서 1, 2위를 차지하는 기업으로, 조정안 거부로 인해 추가적인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아졌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제조물책임
상대방
옥시 한국 법인, 애경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만 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조정위원회 조정안 거부, 추가 소송 가능성)
판단 근거
옥시와 애경은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책임 주체가 명확하고(적합 조건 1)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집단적 피해 사건이다(적합 조건 3, 4). 이미 정부 조사 등 공적 절차가 진행되었고(적합 조건 5, 6), 조정안 거부로 추가적인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