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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ngbuk.co.kr
2026-09-01
예천 공군 복수활주로 반대 집단행동…주민-국방부 갈등 고조 원문
예천지역 주민들이 공군 복수활주로 건설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미 올해 5천335건의 군소음 피해보상 신청과 17억7천만 원 규모의 보상금이 확정된 상황에서, 주민들은 추가 활주로 건설이 정주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국방부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국방부
피해 금액
17억7천만 원 (확정 보상금)
피해자 수
5천335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군소음 피해보상 신청 및 집단행동 진행 중)
판단 근거
국방부(공공기관)의 활주로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한 소음 피해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 자력이 충분하다. 이미 5천 건 이상의 피해보상 신청과 17억 원 이상의 보상금 지급 사례가 있어 집단적 피해 규모가 크고 증거 확보가 용이하다. 현재도 군소음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추가 활주로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행동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소송금융 투자에 매우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