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A씨가 투자 리딩방 사기를 당한 후 이를 신고하자, 리딩방 조직이 A씨의 주소를 알아내 보복 범죄를 가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배달의민족 외주사 직원이 고객 정보를 무단 조회하여 보복 대행 조직에 넘긴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총책이 구속되었습니다. 배민 측은 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10만원 쿠폰을 보상으로 제시했으나, 피해자들은 불충분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개인정보, 사기

상대방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피해 금액

리딩방 사기 수천만원, 기타 피해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디지털 포렌식 진행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완료)

판단 근거

리딩방 사기 조직과 보복 대행 조직의 책임이 명확하며, 배달의민족 외주사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로 대기업인 우아한형제들(배민)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합 조건 1, 2) 경찰 수사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텔레그램 메시지, 통화 녹취록 등 증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적합 조건 5). A씨의 수천만원 사기 피해 외에도 다수의 배민 정보 유출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집단적 피해 및 잠재적 피해 규모가 큽니다(적합 조건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