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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heraldcorp.com
2026-03-30
‘19개월 딸 굶겨 살해’ 검찰, 20대 친엄마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원문
생후 19개월 딸을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가 아동학대살해죄로 구속기소되었다. 친모는 딸을 92시간 동안 홀로 집에 두고 외출했으며, 영양 결핍과 탈수로 사망한 딸의 체중은 또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검찰은 홈캠 영상과 금융거래 정보 등을 분석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아동학대
상대방
A씨 (친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사망한 딸 B양)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검찰 구속기소,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판단 근거
상대방(친모)의 책임은 명확하고(적합 조건 1), 홈캠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었으며(적합 조건 5), 검찰 구속기소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그러나 상대방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자력이 매우 부족하여(적합 조건 2 불충족) 소송금융의 핵심인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극히 낮아 투자 적합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