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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co.kr
2026-03-30
몸무게 4.7㎏로 말라 숨진 19개월 딸…아동학대살해 20대 엄마 재판에 원문
19개월 된 딸이 20대 엄마의 방임으로 사망한 사건. 검찰은 엄마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첫째 딸에 대한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도 적용했다. 피해 아동은 사망 당시 평균 체중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7kg이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아동학대
상대방
ㄱ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사망 아동)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검찰 기소, 형사 재판 진행 예정)
판단 근거
피고인(20대 엄마)이 개인이며 자력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소송금융 투자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부적합 조건: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미충족).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아동학대 사건으로,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 기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적합 조건: 집단적 피해 미충족, 피해 규모가 큼 미충족). 다만 상대방 책임은 명확하고 검찰 수사 및 기소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으며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은 긍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