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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com
2026-03-30
'생후 19개월' 딸 굶겨 사망케 한 친모에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원문
생후 19개월 딸을 굶겨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어 검찰이 공소 유지를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첫째 딸에게도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아동학대
상대방
친모 A 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사망 1명, 생존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검찰 공소 유지 중)
판단 근거
친모가 피고인인 아동학대살해 사건으로, 상대방(친모)에게 충분한 자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 비록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 검찰 수사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이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