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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com
2026-03-30
‘청주 알바생 커피 횡령 사건’…점주 “억울” vs 알바생 “강요로 죄... 원문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에게 고소당해 검찰에 송치되었다. 아르바이트생은 폐기 음료였고 점주가 용인했다고 주장하나, 점주는 폐기 음료도 유료라고 반박한다. 이와 별개로 아르바이트생은 이전 근무지 점주로부터 550만원 합의금을 지급했으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공갈·협박으로 맞고소했고, 해당 점주는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
피해 금액
1만2800원 (C 매장), 35만원 (B 매장 주장)
피해자 수
1명 (점주)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완료, 검찰 송치)
판단 근거
적합 조건 중 '공적 절차 진행 중' (경찰 수사 완료 및 검찰 송치) 1개에 해당하나, 상대방(아르바이트생 또는 점주)이 개인으로 자력이 불충분하고, 피해 규모가 소액(1만2800원, 최대 35만원 주장)이며,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인 간의 분쟁입니다. 또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쌍방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증거의 명확성도 낮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이 매우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