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을 통해 인분 등을 이용한 사적 보복을 대행하는 범죄 조직이 활동 중이며, 경찰은 총책이 베트남에 있는 것으로 보고 추적 중이다. 피해자들은 주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에 이용된 계좌 명의자들로, 계좌 정지에 대한 보복 테러를 당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서울경찰청이 집중 수사관서 지정을 검토 중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불법행위 손해배상
상대방
사적 보복 대행 조직 총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전국적으로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진행 중, 총책 해외 추적, 집중 수사관서 지정 검토)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전국적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적합 조건 3), 경찰 수사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적합 조건 6)이라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해외에 있는 범죄 조직의 총책으로 특정되어 자력 확보 및 손해배상 집행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적합 조건: 기타 투자 어려운 이유 있음) 따라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회수 가능성이 낮아 적합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