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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n.co.kr
2026-03-30
‘보복 대행’ 범죄 기승···의왕 아파트서 ‘인분·래커칠 테러’ 벌... 원문
돈을 받고 남의 집에 테러를 가하는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30대 A씨가 구속되었다. A씨는 의왕의 한 아파트 현관문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을 하며 명예훼손성 유인물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한 공범들을 검거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재물손괴 및 명예훼손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경찰 수사 및 구속영장 발부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증거 확보가 용이함(적합 조건 5, 6). 그러나 상대방(범행 의뢰인)의 자력이 불분명하고(적합 조건 2 미충족),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적합 조건 3 미충족),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할 만큼 크지 않을 수 있음(적합 조건 4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