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돈을 받고 남의 집에 인분을 투척하고 래커를 칠하며 명예훼손 유인물을 뿌린 '보복 대행' 사건으로 30대 A씨가 구속되었습니다. A씨는 SNS 구인광고를 통해 범행에 가담했으며, 현재 경찰 수사 및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형사범죄 피해

상대방

30대 A씨 외 공범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검찰 구속영장 청구, 법원 영장실질심사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A씨 구속, 범행 시인), 증거 확보가 용이하고(경찰 수사, 현장 증거), 공적 절차(경찰 수사, 검찰 영장 청구, 법원 영장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상대방(피의자들)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급전 필요 구인광고), 집단적 피해가 아닌 단일 피해 사건이며,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할 만큼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