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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com
2026-03-30
아이가 무슨 죄?… 부모 손에 86명 희생 원문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부모에 의해 살해된 후 부모도 자살한 아동이 86명에 달합니다.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는 왜곡된 인식이 문제로 지적되며, 국회에서는 비속살해죄 신설을 통한 가중처벌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아동학대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86명
진행 단계
피해발생 (비속살해죄 신설 관련 입법 논의 진행 중)
판단 근거
이 사건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극적인 개별 사건들로, 가해자가 대부분 사망했거나 개인으로 소송금융의 적합 조건인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송금융의 대상이 될 만한 명확하고 자력 있는 피고가 부재하며, 현재 진행 중인 공적 절차는 형법 개정 논의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