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의왕시 아파트에서 A씨 등이 피해자 집 현관문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을 하며 비방 유인물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30대 1명이 구속되었고, 공범 1명은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A씨 등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구속 절차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적합 조건 1) 경찰 수사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으나(적합 조건 5, 6), 상대방이 개인으로 자력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부적합),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할 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부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