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
yonhapnewstv.co.kr
2026-03-30
19개월 딸 굶기고 놀이공원…20대 엄마에 살해죄 적용 원문
생후 19개월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홈캠 영상과 금융거래 정보 등을 분석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첫째 딸에 대한 아동 유기·방임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공적 지원을 받았음에도 아이들을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아동학대
상대방
20대 여성 A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명 (사망 1명, 유기·방임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검찰 기소, 형사 재판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은 명확하고 증거도 충분하며 공적 절차(형사 기소)가 진행 중이나, 피고인(친모)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자력이 매우 부족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는 소송금융 투자에 있어 핵심적인 부적합 조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