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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heraldcorp.com
2026-03-30
공동투자 ‘광역자원순환센터’ 마포-은평 소유권 분쟁 왜? 원문
서울 서북 3구가 공동 투자하여 건립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를 은평구가 단독 소유로 보존등기하자, 마포구가 188억 원의 분담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포구는 은평구의 행위가 부당하며, 소중한 혈세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은평구
피해 금액
188억 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마포구가 은평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및 예비적 청구로 분담금 반환 소송 제기)
판단 근거
은평구는 공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마포구의 분담금 188억 원이라는 명확하고 큰 피해 규모가 존재합니다(적합 조건 4). 2019년 협약 및 분담금 납부 내역, 보존등기 기록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가능하며(적합 조건 5), 은평구의 사전 협의 없는 단독 보존등기가 쟁점으로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합니다(적합 조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