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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mae.co.kr
2026-03-29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 '임용 거부' 손배 책임 인정… 法 부당 인사 ... 원문
연천군의회 김미경 의장의 임기제 공무원 임용 거부 행위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1심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김 의장과 연천군이 공동으로 K씨에게 2674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가집행이 선고되어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배상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와 행정심판에 이어 민사 판결까지 나오면서 부당 인사 논란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부각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 연천군
피해 금액
2674만1842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의정부지방법원 1심 원고 일부 승소, 가집행 선고. 항소 가능성 있음.)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법원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연천군이라는 공공기관이 공동 피고로 자력이 충분하다(적합 조건 2). 경찰 수사, 행정심판, 그리고 1심 민사 판결을 통해 증거가 확보되었으며(적합 조건 5), 이미 공적 절차가 진행된 바 있다(적합 조건 6).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및 가집행이 선고되어 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