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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ws24.com
2026-03-30
은평구 마포구 소유권 소송 유감 …자원순환센터 갈등 대응 방침 원문
은평구와 마포구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소유권을 두고 갈등 중이다. 마포구는 투자 분담금을 근거로 소유권 지분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은평구는 협약서에 소유권 귀속 규정이 없음을 들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양측은 폐기물 반입 문제에서도 이견을 보이며 협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마포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마포구가 은평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제기)
판단 근거
이 사건은 자치구 간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으로, 소송금융의 주된 투자 대상인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며, 명확한 다수의 피해자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상대방(마포구)의 자력은 충분하고 증거 확보는 가능하나, 사건의 본질이 소송금융 투자 모델에 부합하지 않아 적합도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