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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com
2026-03-30
이재명-김현지 관계 두고 막말… 김미나 결국 법정에 원문
김미나 의원이 자신의 SNS에 이 대통령과 김 실장에 대한 막말을 게시하여 민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유족 측에 1억 4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김 의원 측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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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김미나
피해 금액
1억 4000만 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판결 후 항소 진행 중)
판단 근거
김미나 의원의 SNS 막말에 대해 1심에서 1억 4천만원 배상 판결이 내려져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국회의원임을 고려할 때 자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2). SNS 게시물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며(적합 조건 5),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다만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 기준에 'High'로 분류되기에는 다소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