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 -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은 악성 민원인이 기존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반복적으로 공무원을 고소하고 폭언·폭행한 점에서 충족된다. 또한 적합 조건 5(증거 확보 가능)는 26번의 고소 기록과 500번의 폭언·폭행 기록, 그리고 기존 소송의 판결문 등을 통해 충족된다. 적합 조건 6(공적 절차 진행 중)은 민원인이 공무원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점에서 해당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개인 민원인이므로 적합 조건 2(상대방 자력 충분)와 적합 조건 4(피해 규모 큼)는 충족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