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thebell.co.kr
2026-03-30
[더벨][2026 주총 행동주의 리포트] 상법 개정 원년, '지배구조 2.0' 시대... 원문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사익이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 명분을 지렛대 삼아 기업 이사회를 상대로 공세를 펼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향후 소수주주 이익 침해 관련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 지배구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소수주주 다수
진행 단계
—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의 소수주주 이익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행동주의 펀드들의 공세 및 소송 증가가 예상됩니다.)
판단 근거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의 소수주주 이익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해졌습니다(적합 조건 1). 대기업 이사회 및 지배주주를 대상으로 하므로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할 가능성이 높고(적합 조건 2), 소수주주 다수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 및 큰 피해 규모(적합 조건 4)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근거 마련 자체가 증거 확보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합니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