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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abynews.com
2026-03-30
학교시설 개방·장애인 우선 이용 보장... 황희 의원, 「초·중등교육법... 원문
황희 의원이 학교시설 개방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우선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학교들은 안전사고 책임 부담 등으로 시설 개방에 소극적이며, 이로 인해 장애인들의 공공 체육공간 접근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학교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피해발생 (법률 개정안 발의)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사건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소송이 아닌,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및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되기 위한 명확한 피고,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권, 그리고 금전적 피해 규모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적합 조건 1개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