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구글 책임 인정 플랫폼 규제 새 국면 [글로벌 이슈] 원문
미국 법원에서 메타와 구글의 소셜미디어 설계 및 운영 과실, 아동 보호 책임이 인정되어 총 3억 8천만 달러 이상의 배상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논의를 콘텐츠 관리에서 설계 및 운영 방식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EU,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도 아동 보호를 위한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IT/플랫폼 책임
상대방
메타, 구글
피해 금액
약 5700억 원 이상 (미국 판결 기준)
피해자 수
다수의 이용자
진행 단계
판결선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및 뉴멕시코주 법원에서 메타, 구글에 대한 배상 판결 선고. EU, 프랑스 등에서 플랫폼 규제 및 조사 진행 중.)
판단 근거
미국 법원에서 메타와 구글의 플랫폼 설계 및 운영 과실, 아동 보호 책임이 인정되어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적합 조건 1, 5). 상대방은 글로벌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적합 조건 2), 무한 스크롤, 아동 성범죄 노출 위험 등으로 다수의 이용자에게 집단적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합 조건 3). 피해 규모는 이미 수억 달러에 달하는 배상액이 인정되었고 (적합 조건 4), EU,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 관련 규제 강화 및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