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전 총리, ‘디지털 주권회복 시민위원회’ 출범“구글·애플 30%... 원문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명예위원장으로 추대된 '디지털 주권회복 시민위원회'가 출범하여 구글과 애플의 30%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에 대한 문제 제기 및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4년간 국내에서 약 10조 원 규모의 누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이용자 집단소송 지원과 입법 제안 등을 통해 디지털 주권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영국에서는 수조 원대 배상 판결 및 집단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불공정거래
상대방
구글, 애플
피해 금액
누적 10조 원 (4년간)
피해자 수
2,700만 명의 이용자, 1만 7,000여 개의 게임 개발사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정운찬 전 총리를 명예위원장으로 하는 '디지털 주권회복 시민위원회' 출범, 이용자 집단소송 지원 및 입법 제안 등 3대 전략 발표)
판단 근거
구글과 애플의 독점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는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1), 이들은 충분한 자력을 가진 대기업입니다(적합2). 2,700만 명의 이용자와 1만 7,000여 게임 개발사가 피해를 입은 집단적 피해이며(적합3), 누적 피해 규모가 10조 원에 달해 매우 큽니다(적합4). 또한, 미국과 영국에서 이미 수조 원대 배상 판결 및 집단소송이 진행 중인 강력한 증거와 선례가 존재합니다(적합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