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유튜버 쯔양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2심이 시작된다. 1심에서는 구제역에게 7500만원, 주작감별사와 공동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며, 양측 모두 항소하여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를 공동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불법행위

상대방

구제역, 주작감별사

피해 금액

1심 판결 7500만원

피해자 수

1명 (쯔양)

진행 단계

소송중  (손해배상 소송 2심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1심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었고(공동 불법행위), 증거도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인 간의 소송이며,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에 있어 'High' 등급으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