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압박에 '입법 난관' 온플법… 차라리 '1% 디지털세' 걷자 원문
'디지털 주권회복 시민위원회'가 출범하여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인앱결제 강제 및 고율 수수료 부과 행위를 비판했다. 이로 인해 국내 게임 산업에서만 누적 10조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온플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과 민간 차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한 디지털 주권 회복을 촉구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
상대방
구글, 애플
피해 금액
국내 게임 산업 누적 10조원
피해자 수
국내 게임 산업, OTT 기업 등 다수 기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디지털 주권회복 시민위원회' 출범 및 정책 토론회 개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입법 논의 중, 민간 차원의 손해배상 청구 검토)
판단 근거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인앱결제 강제 및 고율 수수료 부과 행위로 인한 피해가 명확히 지적되고 있으며(상대방 책임 명확), 이들 기업은 배상 능력이 충분합니다(상대방 자력 충분). 국내 게임 산업에서만 누적 10조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피해 규모 큼), '디지털 주권회복 시민위원회' 출범 및 온플법 입법 논의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공적 절차 진행). 민간 차원의 집단소송 가능성도 언급되어 집단적 피해(집단적 피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