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zdnet.co.kr
2026-03-30
김종철 위원장 청소년 SNS 금지로 과몰입 문제 해결 못해 원문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청소년 SNS 과몰입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 일변도 방식보다는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법원에서 SNS 플랫폼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근거가 마련된 것을 언급하며, 국내에서도 청소년 SNS 문제에 대한 맞춤형 규제와 보호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플랫폼 책임
상대방
주요 SNS 플랫폼 사업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청소년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미국 법원 판결로 법적 책임성 확보 계기 마련, 국내 규제 및 소송 논의 중)
판단 근거
미국 법원에서 청소년 SNS 과몰입 및 중독성 설계 구조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근거를 마련하여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해졌습니다. 주요 SNS 플랫폼 사업자는 자력이 충분하며, 청소년 다수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과몰입 및 중독으로 인한 정신적, 사회적 피해는 규모가 클 수 있으며, 미국 법원 판결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