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daily.hankooki.com
2026-03-30
'울진 해안스카이레일' 운행 중단...정기검사서 '부적합' 원문
울진 해안스카이레일이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운행이 중단되었으며, 개장 이후 잦은 고장으로 이용객 불편이 잇따랐다. 현재 운영업체와 울진군 간 재계약 거부로 인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울진군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정기검사 부적합 판정 및 운행 중단, 운영업체와 울진군 간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울진군이 조성한 관광시설로, '정기검사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운행이 중단된 것은 시설 관리 주체인 울진군의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공공기관인 울진군은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잦은 고장과 운행 중단으로 다수의 이용객 피해가 예상되며(적합 조건 3), '정기검사서 부적합'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고(적합 조건 5), 정기검사 및 운행 중단이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