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hani.co.kr
2026-03-30
한신대 학생들 “‘강제출국’ 검찰 수사 부실…총장 책임 밝혀라” 원문
한신대학교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을 속여 강제 출국시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실무진을 기소했으나, 학생들은 총장 등 윗선의 책임을 규명하라며 시국대회를 열고 있다. 피해 유학생 부부가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다른 피해자 4명도 추가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학교 측은 합법적 절차로 인식했다고 주장하며 윗선 책임론을 부인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한신대학교
피해 금액
최소 1억 원 (추가 소송 예정)
피해자 수
22명
진행 단계
소송중 (피해 유학생 1쌍 손해배상 소송 제기, 4명 추가 소송 예정. 검찰 실무진 기소.)
판단 근거
한신대학교의 강제 출국 조치로 인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조건 1), 검찰 수사 및 기소로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었고(조건 5), 이미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조건 6). 22명의 유학생이 피해를 입은 집단적 피해이며(조건 3), 이미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조건 4). 한신대학교는 배상 능력이 충분한 기관이다(조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