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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0
(단독)윤준 전 고법원장, 오세훈 변호 합류…민중기특검 인연·전관 논란 원문
윤준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퇴임 1년도 안 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형사재판 변호인단에 합류하여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지만, 고위 법관의 영향력 행사 우려와 부실한 전관예우 규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법조 윤리
상대방
윤준 전 서울고등법원장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형사재판 진행 중, 윤준 전 고법원장 변호인단 합류.)
판단 근거
이 사건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인 선임 논란으로, 소송금융의 주 대상인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아님. 특정 가능한 피해자 집단이나 명확한 피해 규모가 없으며, 소송금융이 투자할 만한 민사상 청구권이 부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