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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co.kr
2026-03-30
‘자식 나눈 사이’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또 재판받는다 원문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비방하는 글을 SNS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일반 시민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김 시의원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 관련 막말로 이미 민형사 소송을 겪은 바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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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김미나 창원시의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검찰 기소, 형사재판 진행 예정)
판단 근거
김미나 시의원의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이미 검찰 기소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SNS 게시글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합니다(적합 조건 5). 다만, 피해자 수가 2명으로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명예훼손 사건의 특성상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에 매력적일 만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