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mk.co.kr
2026-03-30
현장 목소리 반영못한 '친노동 2탄'… 소송대란·고용위축 우려 원문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추진하며, 분쟁 발생 시 근로자성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할 예정이다. 이는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등 '경계선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목표로 하지만, 기업들은 소송 대란과 고용 위축, 연간 수조 원 규모의 추가 비용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보험업계 등 다수의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산업에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
피해 금액
연간 수조원 이상
피해자 수
65만 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근로자 추정제 입법 진행 중)
판단 근거
근로자 추정제 도입으로 대기업 및 보험사 등 자력 있는 상대방(적합 조건 2)에 대한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 구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십만 명의 피해자 수와 연간 수조 원에 달하는 피해 규모(적합 조건 4)가 예상되며, 현재 입법 절차가 진행 중(적합 조건 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