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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omin.com
2026-03-30
'이 대통령·김현지 실장 조준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또 재판행 원문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150명이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하여 1억 433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태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불법행위 손해배상
상대방
김미나 창원시의원
피해 금액
1억 4330만 원
피해자 수
150명
진행 단계
소송중 (1심 패소 후 항소심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1심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150명의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라는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며(적합 조건 3), 1억 4천만원 이상의 배상액이 선고되어 피해 규모가 크다(적합 조건 4). 이미 1심에서 증거가 인정되어 판결이 나왔으며(적합 조건 5), 현재 항소심 진행 중으로 종결되지 않은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