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재난 때마다 반복되는 책임 떠넘기기…문체부는 뒷짐 원문
중동 전쟁 발발로 이집트 카이로에 발이 묶였던 패키지 여행객들이 여행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해외 재난 시 자국민 보호를 위한 컨트롤타워 부재를 드러내며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했고, 피해자들에게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수백만 원의 자비로 귀국하는 등 금전적 피해를 입었으며, 여행사들은 지원안 확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수백만 원 이상 (개인당)
피해자 수
다수 (수십 명 이상 추정)
진행 단계
피해발생 (집단소송 예정, 정부의 책임 회피 및 민사소송 안내)
판단 근거
다수의 패키지 여행객들이 피해를 입어 집단소송을 예고하고 있으며(적합 조건 3), 여행객들이 수백만 원을 자비로 지출하는 등 개별 피해 규모가 작지 않아 집단화될 경우 상당한 규모가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4). 정부 기관의 책임 회피성 답변과 민사소송 안내, 타국과의 직항편 비교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며(적합 조건 5),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등 공적 절차가 이미 진행되었습니다(적합 조건 6). 문체부가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 절차를 직접 안내하여 소송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