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
nocutnews.co.kr
2026-03-30
총학생회장 선거 무효 충북대 학생들, 학생총회 소집 운동 원문
충북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어 '함께 말하는 학생들'이 당선무효 확인 소송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선거 세칙 위반 여부와 결과에 대한 학생들의 의사를 묻기 위해 학생총회 소집 서명 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충북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충북대학교 학생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당선무효 확인 소송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학생총회 소집 서명 운동 예정)
판단 근거
소송 상대방(총학생회 선거본부)의 배상 능력이 불분명하며, 사건의 주요 쟁점이 선거 무효 확인 및 직무집행정지로 금전적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 (적합 조건 2, 4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