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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asia.co.kr
2026-03-30
템퍼링 낯설다 민희진-하이브 재판부 발언 뭐길래…법조계선 오해 살... 원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어도어 간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첫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부가 핵심 쟁점인 '템퍼링' 용어에 낯설다는 발언을 하여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으며, 과거 템퍼링 관련 재판부 판단이 엇갈린 바 있습니다. K팝 업계와 정부는 템퍼링에 대한 법적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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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상대방
민희진
피해 금액
431억 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손해배상 소송 첫 공판 진행 중, 재판부의 템퍼링 용어 관련 발언 논란)
판단 근거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로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4), 경찰의 배임 불송치 결정 기록 등 기존 공적 절차의 증거가 존재하며(적합 조건 5),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템퍼링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등 공적 관심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6). 그러나 '템퍼링' 책임 소재가 법적으로 명확히 확립되지 않았고(적합 조건 1), 상대방(민희진)의 자력으로 청구액 전체를 배상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적합 조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