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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bs.co.kr
2026-03-30
“회비 3억 원 미반환”…수영장 회원 5백 명 피해 원문
대구의 한 사립고등학교 수영장 운영사가 바뀌면서 기존 운영사 A 업체가 회원 500여 명에게 선납 회비 3억 원을 환불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 A 업체는 새 운영사 또는 학교 재단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학교 재단과 교육청은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 회원들은 학교가 무리한 선납을 제재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집단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A 업체, (모)고등학교 재단
피해 금액
3억 원
피해자 수
5백여 명
진행 단계
피해발생 (집단소송 예정)
판단 근거
피해자 500여 명, 피해 금액 3억 원 이상으로 집단적 피해 규모가 크며(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큼), 학교 재단이라는 자력 있는 상대방이 존재하여 배상 능력이 충분함(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또한 학교와 업체 간 계약 조건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여 책임 소재를 다툴 여지가 충분함(증거가 있거나 확보 가능함).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예고하고 있어 소송금융 투자 기회가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