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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eg.co.kr
2026-02-24
태권 사범이 여아 잇따라 추행... 감형 시도에 피해 가족 엄벌 원문
강원도 동해시 태권도 사범이 5, 6세 여아 2명을 추행한 사건으로, 사범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감형을 시도 중입니다. 피해 아동 가족들은 사범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한편, 태권도장 관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피해 아동들은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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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아동학대
상대방
태권도 사범 및 태권도장 관장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명
진행 단계
소송중 (형사 항소심 진행 중, 민사 손해배상 소송 제기)
판단 근거
가해 사범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피해 아동들의 증언 등 증거가 확보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적합 조건 5). 또한 태권도장 관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수가 2명으로 집단적 피해로 보기 어렵고, 상대방(사범 및 관장)의 자력이 충분한지 불확실하여 피해 규모 보전 가능성이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