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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gang.co.kr
2026-03-30
중증·응급 의료사고 형사특례 법안, 법사위 통과…환자·시민단체는 반... 원문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 특례를 적용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졌습니다. 의료진 중과실이 없고 손해배상을 충실히 이행하면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핵심이며, 환자·시민단체는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 제한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의료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 통과 유력)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의료사고 사건이 아닌, 의료사고 형사특례 법안의 입법 진행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금융은 개별 사건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므로, 이 기사만으로는 투자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사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